특정도서 지정 요건, 절차, 현황
특정도서란 무엇인가요?
특정도서는 대한민국에서 자연생태계 보전과 보호를 위해 지정된 섬입니다. 이 지정은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며, 사람이 거주하지 않거나 인적 활동이 제한된 지역에서 생태적, 지질학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지닌 도서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독도가 포함되는 이 지역들은 아름다운 경관과 독특한 지형을 보호하는 역할을 가지며, 일종의 그린벨트와 같이 섬 생태계를 보호하는 제도로 운영됩니다.
특정도서의 지정 요건과 근거
특정도서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경관이 우수한 자연환경: 화산, 계곡, 폭포, 호수 등 뛰어난 자연 경관을 가진 곳이어야 합니다.
- 생물다양성 보존 필요성: 멸종위기 동식물이나 희귀 생물종의 서식지여야 합니다.
- 야생동물 서식지: 중요한 서식지나 도래지로 생태적 가치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 자연림 지역: 생태학적으로 중요한 자연림이 있어야 합니다.
- 지형과 지질의 특이성: 연구 가치가 높거나 보전 필요성이 있는 특이 지형이 포함된 곳이어야 합니다.
- 생태계 보전 필요성: 환경부장관이 생태계 보전을 위해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특정도서의 지정 절차
특정도서를 지정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무인도서 자연환경조사: 전국의 무인도를 조사하여 생태계 가치를 평가합니다.
- 대상도서 선정: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도서를 선정합니다.
- 토지소유 현황 파악: 선정된 도서의 소유 현황을 확인합니다.
-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의견 수렴: 지역사회와 관련된 의견을 수렴하여 보호 필요성을 재검토합니다.
- 관계 부처 협의: 여러 정부 부처와 협의하여 보호의 적절성을 평가합니다.
- 지정 및 고시: 환경부장관이 최종적으로 지정하고 고시합니다.
특정도서 내 행위 제한 및 예외 사항
특정도서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환경보전을 위해 많은 행위가 제한됩니다. 주요 제한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건축물 및 구조물의 신축과 개조: 새로운 건축물 설치 및 구조물 변경이 금지됩니다.
- 토지 및 지형 변경: 토지 개간, 매립, 간척, 지하수 개발 등이 금지됩니다.
- 자연자원의 채취: 흙, 모래, 돌, 식물 채취 및 야생동물 포획도 금지됩니다.
- 생태계 교란 외래종 반입: 외래종 유입이 엄격히 제한됩니다.
그러나 군사 활동, 조난구호, 재난 대응, 국가의 해양자원개발 등의 특정 행위는 예외로 인정됩니다.
특정도서의 현황과 보호 필요성
2020년까지 대한민국에서 259개의 특정도서가 지정되었으나, 일부 도서는 해제되어 현재는 257개 도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특정도서는 독특한 자연 환경과 생태계 가치를 보존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정부는 이들 도서를 통해 국가 생태계를 보호하고 연구 가치를 보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정도서 지정현황('23.12월) (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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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특정도서 제도는 생태계 보전, 자연환경 보호 및 지속 가능한 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호 활동은 멸종위기종과 희귀 생물종의 서식지를 지키고, 자연 생태계를 보전하는 데 중대한 기여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