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3월, 환경영향평가 작성 안내서 일부 개정!
― 실무자 필독! 새롭게 바뀐 작성 기준 총정리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고 계신가요?
혹은 환경계획 업무에 참여하고 있다면,
이번 2025년 3월 26일 자 개정 소식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안내서」를 일부 개정해
법령과 제도의 최신 변화, 조사 방법의 정비,
그리고 작성 실무의 혼란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 가이드를 제시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요 개정사항만 쏙쏙 뽑아,
실무에 바로 반영할 수 있도록 안내드릴게요.
🛠️ 1. 최근 법령 및 제도 반영
"이젠 예외 조항도 안내서에 반영 완료!"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제외사항이 안내서 본문에 반영되었습니다.
- 법령에만 있던 제외 조건이 이제 작성 단계부터 참고 가능해졌어요.
- 또한, 국가 환경 관련 데이터베이스(DB) 현황도 최신화되어
조사 시 활용 가능한 자료 출처와 범위를 더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실무 포인트
- 조사 생략 가능 항목, 자동화 분석 가능한 데이터 → 체크리스트에 반영 필수!
- 최신 DB 목록 확인 후 ‘자료 기반 검토’ 가능성 먼저 판단!
🧬 2. 현황조사 방법 정비
"곤충부터 박쥐까지, 더 정밀하게 조사하세요"
이번 개정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조사 방법의 구체화입니다.
🔍 육상곤충류
- 종다양성 산정 시, 단순 관찰보다 정량적 채집 방법 사용 권장
- 채집 개체 수 기반으로 객관적인 비교·분석 가능
🦇 포유류(특히 멸종위기 박쥐류)
- 박쥐의 경우 분포 특성, 계절성, 생태적 습성 등 조사 시 고려사항이 구체적으로 제시
- 분포 확인을 위한 적절한 조사 시기와 탐지 장비 기준 등 명시됨
✅ 실무 포인트
- 야간 조사, 음파 탐지기 등 활용 시 지침 기준 명확히 확인
- 종목별 채집 또는 관찰 방식에 대한 근거 마련 필요!
🌱 3. 생태면적률 설정 방법 구체화
"산업단지 조성 시, 생태면적률 설정 기준은 이렇게!"
이전까지는 개념 위주로 언급되어 왔던 생태면적률이
이번 개정을 통해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적용 가능한 실제 산정 방식으로 설명되었습니다.
📌 토지 이용계획, 건폐율, 녹지계획과 연계한 방식으로
“자연적 요소의 비율”을 수치로 반영할 수 있도록 구조화
✅ 실무 포인트
- 토지이용계획서와 맞물려 생태면적률 산정 방식 명시
- 기존 계획안 대비 보완 요구시 근거 자료로 활용 가능
🌊 4. 해상풍력발전사업 매뉴얼 수록
"자연경관 영향평가, 이젠 매뉴얼 보면서 하자!"
해상풍력발전사업이 급증하면서
자연경관에 대한 평가 기준도 더욱 중요해지고 있죠?
📌 이번 개정에는 해상풍력발전사업 관련 자연경관 평가 매뉴얼이 ‘부록 11’로 수록되었습니다.
- 시각 영향 범위 산정
- 관망점 선정 기준
- 시뮬레이션 기법 제안 등
✅ 실무 포인트
- 기존 프로젝트 진행 중이라면 해당 부록 기반으로 자연경관 항목 재정비 필요
- 조망권 이슈가 있는 지역 사업지에선 사전 주민설명에도 활용 가능
✏️ 5. 그 외 추가 정정 사항
- 작성지침 내 표현 오류, 불명확 문장 등 일부 오기사항 정정
- 항목별 문장 구조를 더 직관적으로 수정하여 실무자 가독성 강화
✅ 실무 포인트
- 기존 작성 양식이나 템플릿 사용하는 경우 → 개정 내용 반영 필수
- 작성 초안 공유 시 "2025.3 개정 기준 준용" 명시 추천
💡 마무리 TIP — 지금이 작성 가이드 재정비 타이밍!
환경영향평가는 "형식"이 아니라 "근거와 설득"의 작업입니다.
2025년 3월 개정된 이 안내서는
실제 현장과 법령 사이의 괴리를 줄이기 위해 정비된 가이드라인이니,
팀 내부 지침이나 양식도 함께 업데이트해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료 : 환경부 홈페이지 _ 아래 클릭